일본 정부는 16일 노토반도 지진의 복구·재건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예비비를 5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두배 늘리기로 각의 결정했다. 세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국채 발행액을 5천억 엔 늘려 대응한다. 2024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112조 5,717억 엔으로 당초안에서 5천억 엔 추가된다.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말 각의 결정되어 올해 1월 26일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단기간에 수정하고 다시 각의결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토반도 지진의 막대한 피해로부터 복구·재건하기 위해 재정 수요가 한층 높아질 것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기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세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 9,490억 엔으로,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31·2%였다. 수정 후는 35조 4,490억 엔, 31.5%로 각각 상승한다.

신규 국채의 발행액이 늘어나면 통상 국채의 이자 지불비에 해당하는 국채비도 늘어나지만, 다음 연도분을 위해서 발행해 두는 국채를 감액하는 등 조정해 국채비는 당초 27조 90억 엔에서 변하지 않는다.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재정 지출을 둘러싸고, 우선 긴급으로 물이나 식량, 연료, 생활용품 등을 피난소에 보내기 위해 9일 각의에서 2023년도 예산의 일반 예비비에서 47억 3,790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도는 4,618억 엔의 예비비가 남아 있어 추가 지출이 필요하면 3월 말까지는 여기서 충당한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재민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으로, 이달 내에 2023년도 예비비에서 추가로 1천억 엔 이상의 지출을 결정할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