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동우회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금 제도’가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압박한다며 한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을 실시하고 사회보험 구조를 활용해, 기업·고령자 포함 폭넓은 세대로부터 모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경제동우회는 이러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압박한다”, “사회보험료를 활용하는 ‘지원금 제도’는 적절하지 않아 한시적인 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어 의견서를 전제로 의료 및 간병 분야의 세출 개혁을 통해 ‘수 조엔 규모’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추산을 함께 제출했고, 먼저 사회보장 개혁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사키 경제동우회 위원장은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