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현역 세대를 포함한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체 약 90% 부담을 요구하는 대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창설하고 2026년도부터 운용을 시작할 계획으로, 첫 해 6,000억 엔, 2027년도 8,000억 엔, 2028년도 1조 엔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가 세대 간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초 2년 간은 현역 세대를 포함한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도 포함해 전체 92%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편, 현재 의료 보험료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원칙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부담은 8%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은 고령자에게 더 이상 부담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재검토는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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