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지원 대상자의 소득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6일 NHK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실현을 위해 장애 아동 지원 및 빈곤 아동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과 같은 보장구 보조금의 소득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상 보장구 비용의 10%를 자가 부담해야 하며, 연소득이 약 1,200만 엔(약 1억 753만 원)을 넘기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장구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아동발달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의료적 돌봄아’를 한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