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은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에 얹어서 부과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과 관련해 가입자 1명당 평균 징수액이 제도를 시행하는 2026년도에 월 300엔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는 400엔 미만으로 예상했다.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려면 연간 최대 3조 6천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확보 대책 중 하나로, 총 징수액은 2026년도 6천억 엔, 2027년도 8천억 엔, 2028년도 1조 엔으로 차례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월 평균 징수액에 대해 2028년도 ‘500엔 미만’이라는 추정만 발표한 바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0330981036491519 2024/0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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