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원금 제도 시행하는 2026년도 월 300엔 미만 징수…저출산 대책 재원


(사진) 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 (교도통신)

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은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에 얹어서 부과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과 관련해 가입자 1명당 평균 징수액이 제도를 시행하는 2026년도에 월 300엔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는 400엔 미만으로 예상했다.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려면 연간 최대 3조 6천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확보 대책 중 하나로, 총 징수액은 2026년도 6천억 엔, 2027년도 8천억 엔, 2028년도 1조 엔으로 차례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월 평균 징수액에 대해 2028년도 ‘500엔 미만’이라는 추정만 발표한 바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0330981036491519  2024/02/14 12:2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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