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시정 방침 연설에서 4분의 1 이상을 경제 정책에 대해 다루며 계속해서 경제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에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 수입 미기재 사건 대응에 밀려 기존 연설보다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 인상은 부인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족한 감이 있어, 경제정책 방침이 흔들리면 선순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일본 경제가 다시 정체될 수 있다.

네 번째로 후퇴
“’경제 재생’이 기시다 정권의 최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총리는 시정 방침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염두에 둔 것은 2023년10월 임시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이다.

당시 총리는 서두에 “경제, 경제, 경제”라고 연호하며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도 “그 생각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연설에서 총리가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언급한 것은 자민당 ‘정치 쇄신 본부’의 뒤순서로, 항목상 4번째였다.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재건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조기 통과가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의 구조가 격변하는 가운데 일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서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일본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서 뒤쳐져 있어,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민간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의 견인 역할로 기대되는 스타트업(신흥기업)도 일본에서는 타국에 비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총리는 연설 중 이러한 과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새로운 정책 등은 볼 수 없었다.

한편, 연설에서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나서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에는 불안감이 남는다.

방위력 강화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 말 소득세 등 3가지 세금을 증세하기로 했지만, 증세 시작 시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 재원도 세출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주석 연구원은 “연설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새로운 소재는 특별히 없었다. 좀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마나카 노부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