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는 8일, 노토 반도 지진에 관한 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격심재해 지정을 두고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격심재해(본격)’로 지정할 방침을 밝히며 각의 결정에 절차를 추진하도록 관계 각료에 지시했다. 이번주 내 각의 결정할 전망이다. 숙박시설을 활용한 2차 대피소 및 이동수단 확보 등도 빠르게 대처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토교통성은 7일 기준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등 4개현의 총 73개 시설에서 2,552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의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은 경우 정부가 격심재해로 지정한다. 지자체 등의 복구사업을 지원하며, 총리는 “피해상황 조사 결과 지정 기준을 넘을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및 수로, 임도 외에 하천, 도로, 하수도 등 공공 토목시설과 복지시설, 공립학교 등 복구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 정도 상향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사업 재건 자금을 차입할 경우 보증을 아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대피소로 활용할 경우 숙박료 기준액을 1인 1박에 7천 엔에서 1만 엔으로 올려 이시카와현 내 호텔 및 료칸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16987069228040437 2024/01/08 18:2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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