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연봉의 벽’에 가로막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정식으로 승인됐다. 이달부터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12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파트타이머 형태의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연봉 액수를 초과할 시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연봉의 벽’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추가 근무를 기피하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12일 열린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지원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연봉 106만 엔 이상을 받으면 배우자의 부양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에서 임금인상 또는 보험료를 대신 부담할 시 정부가 기업에 최장 3년간 1인당 최대 50만 엔을 지원한다. 다만, 직원이 101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시행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용보험을 지원금 재원으로 충당할 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기업의 임금인상은 난관이 예상돼 활용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어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승인됐다.

이달 중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0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은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등 준비에 나선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