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결과 나올까?

(사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가운데)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오른쪽)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상호 인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일본 내 미국차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다. 3차 각료 회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일본 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안전기준 규칙을 재점검하고, 동등한 수준의 기준이 있을 경우 상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 미국차를 수출할 경우 일본의 형식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둘러싼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 정부가 25%를 추가로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각료 회의에 앞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외에도 자동차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간부가 참여해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동차 관세 재검토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협상 카드로 안전 인증의 상호성을 주목했다. 2016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일환으로, 일본과 미국은 룸미러에 관한 기준 등 7개의 시험에서 미국의 성능 시험이 일본의 인증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협의를 위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일 총리 관저에서 아카자와 씨와 회담을 가졌다. 아카자와 씨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일련의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는 일본이 옥수수 수입 확대나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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