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연간 상한금액을 지금보다 2만 엔 인상한 ‘연간 104만 엔’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28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 부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커지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향후 상한금액을 정하는 정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보험료 3만 엔을 인상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한금액 인상을 단행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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