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종이 의료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와 일체화하기로 했다.

13일 TBS NEWS DIG에 따르면, 고노 디지털 담당대신은 “이전에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의 일체화를 위한 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시기를 앞당겨 방문 진료·안마·침 치료 등에서 마이넘버카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요구를 계획하고 마이넘버카드의 취득·카드 절차, 양식을 재고해 검토한 후 2024년도 가을까지 현재 의료보험증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4년도 말까지 운전면허증 일체화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없을지 경찰청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장관은 마이넘버카드의 전자증명서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11일부터 제공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고노 디지털대신, 가토 후생노동대신, 데라다 총무대신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또, 이달 내 작성할 종합경제대책에 ‘면허증 및 보험증 등 각종 카드와 마이넘버카드 일체화 가속’, ‘카드 취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지원’, ‘전자증명서 수수료 당면 무료화 및 민간에서 카드 이·활용 실증실험 지원’ 등을 포함하라는 기시다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