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AI 관련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독점금지법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상 논점을 나타낸 자료를 공표해 시장 실태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일본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시장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표할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컴퓨터, 인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개발 자원은 미국 거대 IT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이 반도체 및 데이터 이용을 제한해 신규 진입 기회를 막거나 제휴를 통해 스타트업의 우수한 인재를 자사로 빼돌리는 경우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노출시키는 ‘자사 우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