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가짜 정보의 확산 등 생성형 AI를 둘러싼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AI로 인한 악질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연구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법안 개요를 정리해 자민당에 제시했다.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민당 회합에서 제시한 법안의 개요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악질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대상으로 지도 및 조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업자는 국가의 조사 등에 협력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AI의 적절한 연구 개발이나 활용을 도모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본 계획을 책정하는 것도 포함했다. 회의에서는 개요에 따라 법안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히라이 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장은 “안전, 안심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AI가 사용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해 이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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