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보다 높은 日 전기 요금, 엔저·중동 정세에 재생에너지 부과금도… 상승에 경계감


(사진) 해상풍력발전 시설 = 대만 중부 먀오리현 (산케이신문)

일본은 2024년도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에 얹는 부과금 부담이 표준 가정에서 연간 1만 엔 정도 늘어난다.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를 압박하고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용 전력 수요는 인공지능(AI)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선진국 중 중위권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당면한 엔저 진행 및 중동 정세의 긴박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타격을 받기 쉬워져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불투명감 커진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의 조사를 통한 국제 비교에서 2022년 일본의 전기요금은 영국, 독일보다 낮았지만 미국, 한국, 프랑스보다는 높았다. 산업용으로는 미국, 한국의 약 2배였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덴마크의 가정용 요금은 일본의 2배 가까이 되었다.

자원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리스크는 심각하다. 일본 대형전력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의 하야시 긴고 회장(주부전력 사장)은 “향후 에너지 가격의 불투명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작)처럼 급등하면 대응은 힘들겠지만 배운 점도 있다. 조달처를 조사하는 등 사업자는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상을 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가격전가 진행 안돼
일본 내에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AI의 보급을 배경으로 전력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추계에서는 AI 등의 정보처리를 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은 2018년의 140억kWh인 데 비해 2020년에는 6배 이상인 900억kWh까지 확대됐다. 현재 일본 내 총수요의 10% 가까이까지 증가하는 계산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실시한 인터넷 조사(2,857사 응답)에서는 올해 1월 기준 본업과 관련된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3.6%로 70%를 넘었다. 특히 많았던 응답이 ‘원재료와 연료비, 전기요금의 급등’의 91.2%(1,920사)였다.

이중 급등한만큼의 가격을 상품 가격에 얹는 가격 전가가 전액 이루어진 경우는 3.6%의 63사에 그친다. ‘수주 감소 등 거래에 영향이 우려된다’, ‘경쟁사가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 등이 이유로 꼽혔다.

도쿄상공리서치 담당자는 “가격 전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부과금 인상은 겨우 생긴 좋은 흐름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지만, 그만큼 부과금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민 부담 억제의 양립’이 무거운 과제로 계속 남는다. (오다 준지)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421-N4VMAFDOBFNK5PV4VNZ3SQNDPU/  2024/04/21 12:04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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