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2023년 가을,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펍을 운영하던 남성은 자신을 찾아온 조사업체 사원에게 초췌한 모습으로 한탄했다.

개업 당시,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고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들이 주문한 병이 늘어섰다. 하지만 코로나가 강타하자 발길이 멈췄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은 실질 무이자·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로제로 대출’로 약 3천만 엔의 융자를 받았다.

코로나 후에도 발길 뜸해…
2023년 5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5류로 격하되었지만, 손님 발길은 여전히 뜸해 고물가도 타격이 되었다. 변제를 할 수 있을지 전망도 서지 않아 남성은 가게를 접었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2007년 2월 이래 실시하는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채무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금 지불과 이자 지불로 자금 융통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준 제로제로 대출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끊이지 않는다. 도쿄상공리서치(TSR)에 따르면 제로제로 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도산 건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1.4배인 635건(이달 8일 기준)이었다. 고물가와 인력난도 겹쳐 음식점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도산이 가장 많았다.

“실적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융자 변제 차질로 도산하는 기업은 많다”고 TSR 정보부의 사카타 요시히로 과장은 말한다 2023년 7월 본격화된 상환은 내달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킨 형국이다.

이달 들어 일본 정부는 월말 종료 예정이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신진대사를 저해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여파로 일본 경제를 정체시킨 요인으로 꼽히는 ‘좀비기업’ 재편 및 도태가 진행될 수도 있다. 좀비기업은 경영 파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과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존속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일본 내 20만~30만개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대로라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좀비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해 일본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 이동을 막아 경제 신진대사를 저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상공리서치(TSR) 조사에 따르면 좀비기업이 시장 환경을 왜곡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기업은 36.2%에 달했다. 일본 금융청도 오는 4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독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 지원의 무게를 자금 융통에서 경영개선 지원 및 사업회생 지원으로 옮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 실장은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이 “좀비기업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은 M&A(기업인수·합병)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어버린 30년. 일본의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변화를 싫어하고 축소 균형의 ‘방어’ 경영을 이어왔다. 오래 지속된 저금리 환경이 이를 허락했다고도 할 수 있다. 금리 있는 세상으로 향하는 가운데 기업도 전략 검토가 시급하다. = 경칭 생략 (이마나카 노부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