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33년 만에 높은 수준의 평균 임금 인상률 5.28%를 발표한 점 등이 판단 요인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인 임금 인상 실현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했다. 최근 총리의 발언을 보면 경제 정책에 힘을 주는 모습도 엿보인다.

33년 만의 임금 인상 수준
“정부가 현재 힘쓰고 있는 구조적인 임금 인상 정책 등도 확실히 짚어본 후 일본은행으로서 종합적인 판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받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포함한 일본은행의 정책 판단에 대해 정부의 임금 인상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경제, 경제, 경제’라고 3차례 강조했다. 올해 1월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경제, 특히 임금 인상이 지금 바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파트타이머 등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임금 인상 세제’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해 고물가를 웃도는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금 인상을 고집해 온 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달 13일 일본제철은 2024년 올봄 노사협상(춘투)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상당분의 월 3만 엔을 웃도는 3만 5천 엔으로 회답했다. 렌고가 15일 발표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쟁점으로 떠오른 중소기업도 4.42%로 32년 만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총리도 13일 총리 관저에서 경제계와 노동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노사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물결에 대해 이같이 환영했다.

“지난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임금 인상 물결이 생겼다. 30년 이어진 코스트 컷형 경제에서 드디어 다음 단계로 이행된다.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 기회를 잡기 위해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

도쿄 증시 닛케이평균주가도 지난 4일 역대 처음으로 4만 엔을 넘어섰다.

이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임금 인상, 투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에 특히 힘을 실어 경제정책을 고심해 왔다.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해 11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일본 기업의 수익력,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도 2023년도 전국 평균 1,004엔으로 처음으로 천 엔대에 도달했다. 총리는 지난해 8월 31일, 천 엔대를 대신하는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1,500엔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정부는 임금 인상과 국내 투자 방안을 담은 17조 엔이 넘는 새로운 종합경제대책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약속해 보였다.

경기 회복 체감은 옅어
“내년 여름 상여금 시점에 임금 인상과 소득 감세의 두 효과가 급여 명세에 뚜렷하게 반영된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내년 춘투를 위해 경제계에서 앞장서 올해를 뛰어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겠다”

SNS상의 부정적인 야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증세 안경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 불려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민당 파벌 파티 수입 미기재 사건 등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 전반으로 침체가 이어진다. 그만큼 경제 호전은 총리의 정권 운영에 몇 안 되는 귀중한 순풍 요소다.

“제안 주신 21세기 전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1,000조 엔 목표. 계속 노력하면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달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는 자민당의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상이 제안한 목표 설정에 이렇게 동의해 보였다.

2023년 명목 GDP는 591조 8,812억 엔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지만, 달러 환산으로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전락했다. 총리는 30년 남짓 기간 내에 약 410조 엔을 추가하는 야심 찬 목표를 입에 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도 경제 재생을 중시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경제 성장과 임금의 선순환’이라는 총리의 목표에 가까워진 실제 사례”(전 각료)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다만, 고물가에 걸맞은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실감은 부족한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6, 17일 산케이신문사와 FNN(후지뉴스네트워크)가 실시한 합동여론조사에서는 88.8%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체감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 인상의 체감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총리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쿠하라 신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