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6일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잇따른 스캔들에 따라 재발 방지책과 건전한 경쟁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대형 중고차판매업체 빅모터(BM, 도쿄)의 보험금 부정 청구 문제 및 기업 보험을 둘러싼 단합 행위 발생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적절한 관리 체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6월 중에 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구조적인 과제 존재
“(일련의 스캔들에는) 부적절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과제, 적절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인정된다” 26일 첫 회의 서두에 이바야시 다쓰노리 금융담당부대신은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청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아젠다를 제시했다. 보험금 부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손보사들이 BM과 같은 대형 대리점을 적절히 지도·관리할 경우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보험대리점이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겸업할 경우 이해상충 대응 등이 검토 과제로 꼽혔다.

기업 보험에 관해서는 계약 입찰 방식을 문제로 들었다. 기업과의 협상 창구가 되는 간사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싼 보험료를 제시한 손보사가 선정돼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기업과 주식을 서로 보유하는 정책주 보유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는 산관행 시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철저한 고객본위를
회의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손보사 영업 부문이 영업 실적이나 이익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이 원인”, “대형 대리점의 존재감은 강해지고 있다”, “손보사와 대리점의 힘의 관계가 역전하고 있는 것이 문제” 등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손보대리점은 전국에 약 15만 6천 곳(2022년도 말 기준)이나 있어 대리점에 대한 금융청의 관리 및 감독의 관여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동차 수리공장 등 겸업을 금지하면 수입을 잃고 폐업하는 대리점도 나올 수 있다.

금융청은 필요에 따라 감독지침 및 보험업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앞으로도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듯 보인다. (나가타 다케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