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과 노동조합이 임금 등 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춘계노사협상(춘투)가 24일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 확대·정착을 위해 특히 주목하는 곳이 대기업 중 직원 2,000명 이하 기업이다. 성장성이 높고 국내 설비투자 및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새로 구분 짓고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본 전역에 9,800개사
대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인 기업을 새로 중견기업이라고 칭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9,800사 정도 있다고 하며 이 중 약 40%는 지방에 입지해 있다.

기술력을 살려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국내 설비투자액 및 직원 급여총액 증가율도 높아 일본 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다만,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M&A(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노하우,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힘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중견기업 첫 해’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4년을 ‘중견기업 첫 해’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기점으로 전국에 임금인상 흐름의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 중 설비 투자 관련으로 공장 건설 등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창설했다. 투자액이 10억 엔 이상일 경우 50억 엔을 상한선으로 3분의 1을 보조한다. 또, 2024년도 개정 세제에서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우대 세제에 중견기업 범위를 만들고 내용도 확충한다. 모두 임금 인상의 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가로 현행 임금인상 촉진 세제에 중견기업 범위를 만들어 중견기업에도 사람들이 잘 모이도록 한다.

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세제도 창설한다. 주식 취득액의 최대 전액을 세무상의 비용(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력 있는 중견기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임금인상과 성장투자를 촉진한다.

사이토 켄 경제산업상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인재다”고 강조한다. 고물가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 일본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수익력을 높일 방침이다. (요네자와 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