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질 무이자·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로제로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는 올여름을 앞두고 해당 대출을 받은 후 도산한 기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NHK는 데이코쿠데이터뱅크 발표를 인용해 ‘제로제로 대출’을 받은 후 도산한 기업 건수는 누적 802건, 회수하지 못한 대출액은 약 47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제로제로 대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3월,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계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제로제로 대출’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구조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첫 번째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한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이후 경영 자금을 마련하고자 ‘제로제로 대출’ 신청이 많았다. 무이자 지원은 최대 3년으로 오는 7월 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로제로 대출’을 받은 후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지고 법적 정리에 들어간 기업 건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2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배 늘었다. 작년에는 평균 한 달에 32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4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당 대출의 신청은 지난해 9월 말로 종료됐으며 대출 총액은 43조 엔에 달한다. 만일 기업이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지역의 신용보증협회가 대출 원금을 대신 갚는다. 신용보증협회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용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NHK는 지적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