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특별 대출의 회수불능채권 추산액이 697억 엔(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NHK는 일본 정부의 독립기관인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의 조사를 인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 특별 대출의 회수불능채권이 7,291건, 추산액은 697억 엔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권을 합치면 약 1,900억 엔에 달한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계 금융기관인 상공중금과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해 실질 무이자·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로제로 대출’ 등 특별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작년도 말 기준, 약 118만 건의 대출이 시행됐으며, 액수는 19조 4,365억 엔에 달했다.

회계검사원이 발표한 작년도 말 기준 대출 상황을 보면 5조 582억 엔이 상환되었고, 697억 엔(7,291건)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각’된 사실이 나타났다. 

나머지 채권 상황을 보면 대출처의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는 ‘정상채권’은 13조 5,064억 엔, 도산 등 위험이 있는 ‘리스크관리채권’은 8,785억 엔,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부분직접상각’은 1,246억 엔이었다.

‘상각’과 ‘부분직접상각’을 합친 1,943억 엔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검사원은 ‘상각’이나 ‘리스크관리채권’의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계 금융기관 2곳에 채무자 상황 파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