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19~20일에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합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주요 의견’을 공표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한 것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금리를 낮게 잡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0%~±0.25% 수준의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에 따라 0.25% 수준에서 움직이던 장기금리는 한때 0.4%대 후반까지 올랐다.

매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채 일드커브(이율 곡선)상 10년채 가격 형성에 왜곡이 생기고 있다. 악영향을 피하려면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어간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국채 매입액을 증액한 뒤 상황에 따라 기동적인 매입을 실시하는 것도 금융완화 지속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내에서는 2% 물가안정 목표를 담은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목표치 수정은 금융정책 대응을 미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경계심을 드러내는 위원도 있었다.

당면한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수입물가 상승 압력의 상쇄와 전기요금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감안하면 연초 이후 플러스 폭을 축소해 가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 가격도 상승률을 높이고 있어 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UA젠센 등 노동조합은 2023년 춘계 노사협상에서 5~6%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경제단체들도 기본급 인상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높은 임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위원도 있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