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옆에서 함께 보조해주는 밀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자체는 임신기부터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 마련에 나섰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보조한다. 이달까지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르면 연내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임신신고서를 제출해 모자건강수첩을 발급받은 모든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수첩 발급 시 보건사와 산후조리사의 면담 안내를 받으면 출산준비금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현금 지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쿠폰은 신생아 1인당 10만 엔을 기준으로 조율 중이다. 용도는 출산 대비 물품 구입 및 산전·산후조리, 자녀 일시 돌봄,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도 밀착 지원 차원에서 보건사 및 산후조리사의 지속적인 면담과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육아를 돕는다. 해당 지역의 NPO법인과 어린이집 보육사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지자체 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도 지자체에서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 담당 직원의 교체 없이 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출산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산모를 아낌없이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쿠폰 지급을 통해 지원 창구 활성화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도 본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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