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자를 비정규직으로 확대하여 출산 장려 강화에 나섰다.

28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전세대형사회보장구축회의를 열어 자녀 출산 이후 만 1살까지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를 막으려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180일간은 기존 급여의 67%를 받고, 그 이후 자녀가 만 1살이 될 때까지 50%를 받으며 지급액에 상한액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원 대상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 전망 ▲ 육아휴직 전 2년간 근무 일수 11일 이상 달이 12개월 이상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급 육아휴직은 정규직과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그치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과제가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다.

해외에는 일본처럼 근로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대상층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스웨덴에서는 부모를 합쳐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는 390일간 기존 급여의 77.6% 수준으로 지급한다. 프랑스는 각 부모에게 6개월간 월 약 398유로를 지급한다. 독일은 부모를 합쳐 12개월간 기존 급여의 67%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해외 동향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육아 지원과 관련해 출산 육아 일시금 증액과는 별도로 임신·출산기 지원 확충도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출산 시 공적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육아 일시금을 현행 자녀 1명당 42만 엔에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육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확충을 검토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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