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현행 약 42만 엔을 지급하고 내년 증액 예정인 ‘출산육아일시금’에 필요한 재원을 75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로 7%를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령자 부담 방안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하며, 11일 후생노동성 자문 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에 제안할 전망이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주로 공적의료보험 보험료를 토대로 원칙적으로 약 42만 엔이 지급된다. 현재현역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

이에 후생노동성의 방안에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 출산육아일시금를 일부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후기고령자의료 보험료 개정 예정인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출산육아 일시금은 2023년 4월부터 증액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령자에게 추가 부담 증가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