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약 42만 엔(약 403만 원)에서 50만 엔(약 480만 원)으로 늘리는 방침을 조율 중이다. 내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기시다 총리에게 증액 방안을 제안해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도 평균 출산 비용(제왕절개 등을 제외한 정상 분만)은 약 47만 엔으로, 출산육아일시금 금액을 웃돌았다.

출산 시 뇌성마비 아동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산과의료보상제도’ 부담금 1만 2,000엔을 포함하면 약 49만 엔이다. 후생노동성은 적어도 동일 수준까지 일시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저출산은 위기 상황이다”며, 일시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2023년도 증액분은 그동안 일시금을 지급해온 건강보험조합 등 보험자가 부담한다. 2024년도 이후에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 출산육아일시금 약 7%를 부담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