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2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의원로 송부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짜 정보의 확산 등 생성형 AI를 둘러싼 리스크가 지적되는 가운데, 새로운 법안에 AI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 및 조언 등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일본 정부가 모든 각료에 본부를 설치해 AI 기술의 적정한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도모하는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법안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자민당 공명당 및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돼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