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의 환자 부담을 줄이는 ‘고액 요양비 제도’의 최대 부담액을 2025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 단계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시바 일본 총리는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부 재검토할 방침을 표명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은 2025년 8월에 예정대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2026, 2027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2 단계 이후 인상 방향성을 재고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2026년도 이후 실시하는 제도 재검토를 “올해 가을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차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요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최대 고액요양비 부담 금액과 별도로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할 방침도 나타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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