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명당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에 대해 분쟁 조장을 피하는 제한책의 엄격화를 조건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수출의 필요성을 호소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의 국회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일에 실시하는 자민당과 정무조사회장간 협의에서 구체화를 위해 논의한다. 정부, 자민당이 이달 내 합의할 방침이라고 7일 관계자들이 밝혔다.
제한책으로서 국제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 중 제3국 수출을 해제하는 것은 차기 전투기에 한하는 방향이다. 수출국에서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방위 장비품·기술 이전 협정’을 일본과 체결한 나라 등으로 좁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수출 계약을 하기 전 여당의 사전 심사를 조건으로 붙일 방침이다. 전투기는 무기 중에서도 살상능력이 높은 만큼 수출국에서 적정 관리 등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쟁점이 된다.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7일 기자 회견에서 차기 전투기의 2035년 배치 시작을 지향하는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의 목표에 대해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8401599769903668 2024/03/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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