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안보 정보의 취급 대상을 유자격자로 제한하는 시큐리티클리어런스(SC) 제도의 창설을 포함한 새 법안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 법안’이 27일 각의결정되었다. SC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법 정비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NEC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해외 기업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 SC 자격이 있으면 학술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SC가 없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개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NEC 관계자)고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민생 기술의 획득 경쟁이 격화해, 사이버 공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낸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보전해야 할 정보를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향후 구체적인 동향을 주시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쓰비시전기도 SC를 환영한다. 국제정세가 불투명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규범 및 정책 형성을 위한 산관학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 정비로 이러한 장이 용이하게 형성되는 것을 기대한다.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구사카베 사토시 상무집행임원은 “자격 보유자가 내외에서 넓게 활약할 수 있도록 간소·명확·국제 표준 등 3개 내용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요청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자격 보유자의 신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다. 또, 누가 자격 보유자인가 같은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가네자키 모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