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아동·육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안정적 재원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다음 주 정기국회에서 발표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원안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시정방침 연설 원안에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으로 일본은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시다 총리가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아동·육아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미래 투자라고 평가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과 안정적 재원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자 고용의 정규화와 리스킬링(재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지원, 그리고 기존의 연공임금 재검토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5년간 43조 엔의 방위비 예산 확보를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행·재정 개혁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실시한 후에도 부족한 재원을 증세로 조달할 방침도 거듭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통일교 관련 및 정치와 자금 문제로 4명의 각료가 줄줄이 사퇴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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