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자 스트레스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일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을 받은 건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의무화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2015년부터 직원 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스트레스 체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식욕 등에 대해 묻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다.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며 높은 스트레스인 것으로 판단되면 의사 상담 지도를 권유한다. 2021년도 일본 정부 조사에서 수검자의 74%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2002년도 100명이었지만 작년 역대 최다인 883명을 기록하는 등 장시간 노동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개선을 위해 3월부터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후생노동성은 10일 “전 근로자에게 수검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의무화 대상을 직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기준 일본 전역 약 364만 곳이 있고, 노동자는 약 2,89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은 수년 후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원 체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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