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인터넷상 가짜 정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게시물을 삭제를 재촉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를 위해 검토에 나섰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온라인 가짜 정보 및 악성 댓글, 가짜 광고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 총무성 전문가 회의가 SNS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위법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온라인 광고 심사 강화 등을 촉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제언했다.

10일 NHK는 총무성이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검토회를 설치해 10일에 첫 회의 회합을 열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검토회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지적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제도와 사회적인 영향이 큰 재해 시 가짜 정보 업로드 당사자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법률이 올해 통과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지침의 책정을 논의하며, 가짜 광고 대책에 대해 사업자에게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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