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줄이고자 日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폐기·방치할 경우 벌칙도 검토


(사진) 일본 군마현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이 약 20~30년이라고 알려진 태양광 패널은 일본에서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었는데, 이 때문에 2030년대에 들어서면 대량 폐기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이번 달 신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비용 보조 등의 지원책을 구상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양광발전은 동일본 대지진 후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신하는 에너지로 기대가 높아져 급속히 확대됐다. 2022년도말에는 8,500만kW로, 일본이 세계 3위의 도입량에 올랐다.

현재 일본에서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후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데, 주류인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타입도 있다.

사용 가능 기한이 20~30년으로 길어 현재는 큰 영향은 없지만,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연 17만 톤 이상이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 패널에서 추출한 유리나 실리콘 등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좋은 회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 방치할 경우에는 정부가 벌칙을 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