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에 접어들며 새로운 제도 및 시스템이 시작된다. 특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함으로써 ‘금리 있는 세계’가 도래했다. 자원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가격 인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임금 인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오랫동안 지속된 ‘저온 경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제도 면에서는 트럭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잔업시간 상한 규제가 도입되는 ‘2024년 문제’의 영향도 우려된다.

트럭이나 버스 등 자동차운전업 및 의사를 대상으로 최대 잔업시간이 적용되며 연간 960시간으로 규제된다. 건설업도 대상으로 연간 360시간으로 규정한다. 일반 업종에 대한 잔업 규제는 2019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이번 대상 업종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잔업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인력 확보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저하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건설업계에 현저하게 공기가 짧을 경우 도급을 금지할 것을 호소하는 등 대응을 서두른다.

2024년 춘투(춘계노사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잇따라 모두 수용되었으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중간집계에서도 임금인상률은 5.25%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될 지 쟁점이다.

한편,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폭넓은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4월 가격 인상 대상은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식품 제조업체 195사의 2,782 품목에 이른다. 전기나 가스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해제를 단행함으로써 일본 메가뱅크는 보통예금 금리를 현재의 20배인 0.02%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주택 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대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치료 등 공비 지원은 3월로 끝난다. 올 가을부터 고령자 대상 정기 백신 접종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위로 오른 고독·고립 문제를 두고 대책추진법이 4월 시행된다. 대책에 나서는 일본 정부 및 지방지자체의 책무와 노력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이 밖에 개정 건강보험법을 시행해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한다. 출산육아일시금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로 2024년도는 현행 66만 엔에서 73만 엔으로 올릴 전망이다.

육아 가구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도쿄도 및 오사카부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시작될 방침으로, 도쿄도에서는 도립대학의 수업료도 실질 무상화가 이루어진다. (나카무라 도모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