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하는 교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연구를 맡긴 5개 지자체의 정신건강 대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앱을 사용한 스트레스 체크 등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이 확산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실효성 높은 모범 사례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다 할 결론은…”
2022년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은 6,53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부 교원에 대한 업무 집중,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는 오키나와현 담당자. 2022년도 휴직자는 229명에 달해 전년도 대비 30명 증가했다. 재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0.71%)의 2배인 1.45%로, 전국 워스트 1위다. 사유는 대부분이 알 수 없다고 한다.

조기 발견을 통해 증상 악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동일하다. 오키나와현은 나하 시립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메일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멘탈케어 영상을 배포했다. 하지만 상담 건수는 12월 1건뿐이었다. 시청 횟수도 최다 월 130회에 그쳤다.

“이점이 전달되지 않아”
지바시는 초중학교 등 교원에게 앱을 활용해 스트레스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높은 발병 리스크가 눈에 띄는 교원은 20%에 달해 “조기 케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판명됐다”(담당자).

한편, 이용률은 40% 정도로 저조하다. “체크하는 데 시간 뺏긴다”는 목소리도 있어 담당자는 “실시 방법과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낮은 이용률은 많은 지자체에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고베시는 약 2천 명의 젊은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채팅을 활용한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했다. 실시 당시 신청자는 102명이었지만, 최종 이용자는 19명. 담당자는 “이점을 알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험학교 2배 증가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많은 지자체가 고심하는 스트레스 체크 보급에 힘쓰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온라인 회의에서도 그 성과를 강조했다. 70% 이상의 수험률을 기록한 학교는 2022년도 23개교, 2022년도에는 42개교로 2배 증가했다. 2022년도 한 건도 없었던 상담 창구 이용 건수도 2023년도 총 45건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히라카타시는 월 1회 교장회 등에서 학교 간부에게 스트레스 대책의 성공 사례를 꾸준히 설명했다. 그 결과 “관리직이 자기 말로 스트레스 체크 의의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관리직 의식을 바꾸자, 교직원 의식도 바뀌었다”(담당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