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2022년 예비비에서 2조 엔 이상을 지출할 전망이다. 4월에 있을 통일지방선거를 목표로 고물가에 대비한 후한 지원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에 할당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에 총 1.2조 엔을 추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 중 작년 9월에 고물가 대책을 위해 마련한 규범에 7,000억 엔을 추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권장 사업’엔 LP가스 및 공장 용 특별 고압 전력의 부담 경감,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낙농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5,000억엔은 특별 범위로 설정해 주민세 비과세 등 저소득 가구에 일률적으로 3만 엔을 지급한다. 금액을 3만 엔보다 적게 지급하는 대신 대상 가구를 넓히는 등 지자체 판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한다.

지방창생임시교부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육아가구에 자녀 1인당 5만 엔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한 병원에 지원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수입 밀 가격의 인상률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시행하는 등 총 약 1조 엔을 계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4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고물가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향후 여당과 조율 후 최종 대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