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가 우주 공간도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율에 들어갔다. 우주공간에서 공격을 당할 시 미국이 일본의 인공위성 등을 방호한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가 밝히 바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 5조에 근거해 적용할 방침이며, 11일에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우주에는 국경 개념은 없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위성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 2019년 2+2 회의에서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도 안보조약 5조를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위성 공격 위성(킬러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공위성이나 위성데이터 수신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우려돼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2 회의에서는 타국 위성 및 우주 쓰레기 등을 추적하는 우주상황감시(SSA)를 둘러싼 미일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할 전망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