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야당 대표들이 8일 현지 공영방송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과 부담 문제, 사회보험의 방향성 등도 포함해 다양한 재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밀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정리를 우선 진행한 후에 예산과 재원 논의를 진행하겠다.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데는 고물가 못지않은 임금 인상이 핵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임신부터 아이가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재원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갖고 꾸려 나가야 한다. 보험도 포함해 폭넓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차원(異次元) 저출산 대책’을 언급하며 “태어난 해에 따라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즈미 대표는 “아동·교육 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해 재원으로 국채를 고려해도 좋을 것”이라며 세출 개혁과 국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 무상화’를 언급하며 “세금과 사회보장, 근무방식 등 3가지를 한 묶음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대학 학비 무상화’를 목표로 “우선 절반으로 줄이고 임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세 증세는 저출산을 가속시킨 원흉 중 하나”라며 “5% 감세하고 부유층 부담과 군사력 확대를 중단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교육 국채를 발행하여 육아와 교육 예산을 배증하고 소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마키 대표는 “임금이 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열심히 납세하는 것이 ‘육아 벌’이 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시부치 마리 레이와신센구미 공동대표는 “소비세를 증세하면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된다”며 “아동 국채나 교육 국채를 발행하여 철저하게 재정 투입하고 최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