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재건축하고 최장 60년으로 제한된 원전 수명을 늘린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신규 증설 및 개보수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온 방침을 전환하고 원자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라고 기술했다. 퍼블릭 코멘트(여론 수렴)를 거쳐 2023년 2월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방침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기재했다. 2050년 온난화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목표와 전력의 안정 공급의 양립을 도모한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에 임한다’며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전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해 가겠다”라고 기술했다. 재건축 이외 개발·건설에 관해서는 “향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운전기간은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제한을 두고 “일정 정지기간에 한해 추가 연장을 허용한다”고 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안전 심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전을 중단한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60년 초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