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의 원자력 소위원회에서 ‘원자력 정책 행동 계획안’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포함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을 진행시켜 간다”가 명시됐다. 2023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원자력 정책 행동 계획안’에는 폐지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 재건축을 통해 전력의 안정 공급과 탈탄소 양립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신규 증설 및 재건축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온 정책을 전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보다 원전 의존도를 저감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여당과도 조율해 정부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연내 최종 결정한다.

원전 재건축은 “(사용후핵연료 등) 백엔드 문제의 진전도 검토하며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자로를 물로 식히는 경수로를 통해 안전성을 높인 타입을 상정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녹아내린 핵연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원자로 용기 아래에 ‘코어캐처’ 설비를 마련할 것도 구상했다.

부품 공급망 부족과 기존 원전 기술자들의 은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재건축을 추진해 전력사의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계획안에는 기존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최장 60년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안전 심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전을 중단한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원전 수명은 실질적으로 60년 이상이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 지원팀(임시명)’을 신설해 원전 재해에 대비한 지역 대비 계획 책정 및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전까지의 과정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 기능 확립도 내세웠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