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학교급식비의 전국 무상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을 굳혔다. 한편 입헌민주당 등은 조속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2025년 정기국회에서도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NHK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교 급식비를 둘러싸고 육아 지원 및 격차 대책의 관점에서 전국 무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리했다.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포함해 급식을 먹지 않은 학생이 무려 61만 명 있어 일률적으로 무상화해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생활 빈곤 가구는 기본적으로 이미 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 관점도 부족하고 최소 약 4,800억 엔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공평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있다. 제대로 해결했을 때 다음 단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부는 모든 과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2025년 정기국회에서도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