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국내 산업 재도약을 목표로 일본 정부에 2040년까지 장기적 전략 확립을 요구하는 제언을 작성한 것이 13일 밝혀졌다. 정부는 주요 정책 과제의 단기 계획은 책정했지만, 전 산업을 망라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승기’와 이를 지원하는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주축으로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결 도모
제언은 경단련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 사와다 준 NTT 회장, 오카후지 마사히로 이토추상사 회장)에서 검토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해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하는 경제재정운영 지침 ‘골태 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2030년도를 내다보고 올해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국토형성계획 등 정부는 분야별 정책 방침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정 업계와 소관 관청에서의 대응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과제 해결은 곤란’하다며, 2030년도부터 한층 더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략2040(임시)’을 산관학에서 책정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및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원전 설비의 최대한 활용은 불가피
특히 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한 일력난은 일본의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노동력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는 빼놓을 수 없어 향후 3년 정도의 ‘집중 투자 기간’을 설정해 예산이나 세계 개정,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려면 저렴하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적극적인 추진과 최대한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설비 교체 및 신설 추진,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혁신로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해 전력 사업자가 투자하기 쉽도록 ‘정부 관여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