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무라 오사카 지사, 방일객 징수금 검토…엑스포에 맞춘 도입 염두


(사진) ‘징수금’ 제고 창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 6일 오후, 오사카부청 (교도통신)

일본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6일 오사카부를 방문하는 인바운드(방일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징수금’ 제도 창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4월 개막 예정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맞춘 도입도 시야에 둔다. 방일객 증가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방안 실현에 앞서 조세 조약 간의 정합성을 비롯한 문제도 있다고 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과세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한 법정외세를 지자체가 도입한 사례는 없다. 이에 법안 신설에는 총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사카부는 현재 1박에 7천 엔 이상 숙박을 대상으로 요금에 따라 100~300엔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실현됐을 경우 금액은 숙박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8013291791811073  2024/03/06 18:2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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