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해양정책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부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의 예산을 확충해, 레어메탈(희귀 금속) 등 해양 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목표다. 내각부 설치법을 개정해 포함하는 방안이 있어 빠르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해양 기본법 전략 연구회’(대표관리인=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는 6일, 도쿄도 내 비공개 회합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다.

사무국은 현재 관계부처 간 조율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데, 법 개정으로 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해 해양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입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국 예산을 확충해 관계부처가 해양정책을 펴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무국이 주체가 되어 미국·유럽에 비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수중 드론 등의 국산화 지원 및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해양 분석 추진 등도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인화를 위해 해양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최동단에 위치한 미나미토리섬(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앞바다 해저에서는 레어어스(희토류)를 포함한 진흙이 대량으로 확인되고 있어 시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