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5년 단위로 개정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2023년도부터 10년 단위 계획을 실시하고 명칭은 ‘중기’를 뺀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한다고 보도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장기 계획으로 이행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오는 12월, 정부는 중기방을 포함한 3대 방위 문서를 개정할 전망이다. 장비품 조달 목표 등을 설정하는 중기방을 비롯해 안전보장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전략에 따라 방위력 수준을 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이 바로 3대 안보 전략 문서다.

현재 중기방은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방위대강에 따라 5년간의 주요 장비 수량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위대강과 국가안보전략에 기간을 맞추면 큰 방침부터 개별 조달까지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은 전반 5년과 후반 5년으로 중점 분야를 바꿀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반 5년 내에 일본 침공을 저지·배제하는 능력, 후반 5년에는 원거리 대처 능력과 차세대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반 5년의 핵심은 계전 능력(유사시 전투 지속 가능한 능력) 증강으로, 탄약 수를 늘리고 부품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도 검토 중이다. 실현되면 전반 5년 계획에 장사정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조달할 전망이다.

미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검토 중으로,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권을 천km 이상으로 늘리고 2026년도에 지상발사형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후반 5년에는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차세대 장비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30년도까지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배치를 목표로 잡고 2023년도부터 개발에 나선다.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제어해 방위에 활용하는 기술도 구축할 전망이다.

후반 첫해인 2028년도에는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 체제도 갖출 전망이다. 도입을 단념한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1척은 2027년도 말에 도입한다.

방위성은 중기방 전반 5년간의 계획에 총액 48조 엔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중기방은 2019년도부터 5년간 약 27조 4,700억 엔으로, 1.7배 수준에 달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