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지침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대응을 전면 제시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러시아와 북한보다 먼저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2013년 안보전략에서 ‘염려’라고 표기한 것을 ‘도전’으로 격상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내세웠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안전보장 최상위 문서로 규정되는 안보전략은 우선 일본의 안보 환경을 평가한 뒤, 정부 차원에서의 목표와 수단을 명시한다. 자민·공명 양당은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을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방위정책을 규정하는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이 지난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군사비를 40배가량 늘렸고 미국이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식할 때까지 군사력을 증강했다.

3대 안보 문서는 ‘도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 수단을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격 능력’ 보유를 새로운 방위력 강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상대 영역에 있는 ‘군사 목표’를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반격 수단이 되는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국산 개량에 더해 미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구입한다. 음속 5배 이상으로 변칙 궤도를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과 관련해서는 잠수함 발사형도 포함해 개발할 전망이다.

방위비는 “2027년도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976년, 일본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 범위를 설정한 후로 1%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공항과 항만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는 체제를 마련해 과학기술연구를 안보에 전용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사이버 및 우주,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방법 대응도 내놓았다.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한다. 평상시라도 징후가 보이면 공격원에 감시, 침입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전투기와 함선의 방위장비품은 유지정비비를 2배로 늘려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교환 부품의 구입비가 부족해 가동률은 50% 남짓으로 떨어진 상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