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년 봄마다 열리는 임금 협상 2022년 ‘춘투’(춘계 노사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해달라고 발표했다.

4일 마이니치신문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올해 민간 주요 기업의 춘투 임금 인상률은 2.20%로 전년도의 1.86%를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원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은 7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소비세율 증세 영향을 제외하면 30년 11개월만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 가계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작년 11월 춘투 당시 2022년 춘투에는 ‘3%가 넘는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임금 인상을 지속하기로 요구했다.

그 밖의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해주기 좋은 환경 정비 등을 담았다. 하청업체가 원가 상승분을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유 없이 거래 가격 인상에 따르지 않는 대기업 등의 회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가 거래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거래 적정화를 도모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5년간 리스킬링(재교육 등 직업 능력 재개발) 지원에 1조 엔을 투자해 성장 산업으로 노동 인구의 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연공형 직능급에서 지식·능력에 따른 직무급으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새롭게 직무급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보조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신흥기업) 육성 관련으로는 향후 5년간 1,000명 규모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 인재를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파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의 바탕이 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해 연내 편성을 목표로 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