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차기 최고재판소 장관 인선안 발표…13대 연속 재판관 출신


(사진) 제21대 최고재판소 장관에 오르는 이마사키 유키히코 최고재판소 판사 (사진 출처: 일본 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신임 최고재판소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제21대 최고재판소 장관에는 이마사키 유키히코(66) 최고재판소 판사가 오른다고 9일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8월 10일자로 물러나는 도쿠라 사부로(69) 최고재판소 장관의 후임으로 이마사키 유키히코(66) 판사를 지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내달 11일 이후 발령될 예정이다.

장관 교체는 2022년 이래이며, 재판관 출신의 장관은 13대 연속이다. 신임 장관의 임기는 2027년 11월까지의 약 3년간이다.

지난해 7월, 이마사키 유키히코 판사는 직장 내 여자 화장실 이용을 제한당한 트랜스젠더 직원이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재판장을 맡았으며, 사용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