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한 ‘일본판 DBS’ 제도 참여에 대해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소재 전국사설학원정보센터가 발행하는 ‘2023년판 학습숙백서’에 기재된 상위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학원 50곳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한 37곳 중 90%에 달하는 32곳이 ‘일본판 DBS’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일본판 DBS’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앞서 6월 19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학교와 보육원에는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지만, 학원을 비롯한 베이비시터 등 민간 사업자는 임의 인정제를 도입한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인정하고, 범죄 이력 확인 등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참여한 사업자는 인정받은 사실을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37곳 중 DBS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곳은 9곳이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23곳을 합하면 총 32곳이 제도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다’, ‘(취업자의) 적성을 판단하는데 성범죄 이력 파악은 필요하다’가 많았다.

조사에서는 DBS 제도 참여가 임의로 설정된 것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37곳 중 20곳이 ‘의무화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교육 활동에는 민간도 공교육도 차이가 없고 어떠한 입장에서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답변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요미우리신문은 수영, 영어회화, 음악교실 등 20곳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4곳이 응답했다. DBS 제도에 ‘참여한다’고 답한 1곳과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9곳을 합해 총 10곳이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