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기부자 유치 경쟁으로 과열된 ‘고향납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기부금을 금지한다.

2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고향납세는 답례품 목적이 아닌 기부금의 용도와 목적에 주목해 이루어져야 의의가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일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이용자는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자체 간 기부자 유치 경쟁도 해마다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간이 아닌 기부금 중개사이트 간 기부자 유치 경쟁으로 확대됐다.

기부자가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답례품 외에도 중개사이트의 자체 포인트가 지급되는 등 사이트 간에도 기부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자체 지출 규모도 늘어났다.

이에 고향납세 제도 소관인 총무성은 내년 10월부터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기부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신용카드 결제 등 통상 상거래에 따른 포인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